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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 제314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에 따라 감정의뢰 주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은 감정의뢰가 불가합니다. 감정의뢰는 주로 경찰의 의뢰(연간 약 95%)가 많으며 이외 기관으로 해경, 법원, 검찰, 군, 구치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정의뢰도 있습니다.
국과수 지원방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민간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단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구직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일하고 싶은데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 3개 분야에서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의학부에서는 법의학 등 의학분야, 생명과학분야․방사선학 등 의료기술분야 및 심리학분야, 법과학부에서는 생물학 등 생명과학분야, 약학분야, 화학분야, 법공학부에서는 물리학․기계공학 등 안전분야 및 교통분야, 전자․화학 등 디지털분야의 전공이 국과수 감정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연구 및 근무경력이 있다면, 국과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인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경찰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1955년 설립 당시부터 내무부 소속으로 발족되었으며, 수사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진실에 따른 업무 수행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일은 없으며, 화재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에 현장에 나가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 지원에 가깝습니다. 종사 공무원에 대한 법과학 감정기법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한국형 법과학(K-포렌식) 기술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매년 어느 정도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나요?
2018년 52만건, 2019년 60만건, 2020년 58만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2020년 주요감정 통계) 유전자분석 20만건,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4만건 8천건, 혈중알코올 농도 분석 3만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건 등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부검, 유전자 분석 업무 이외에 또 어떤 업무를 하나요?
국과수는 법의학부(검시과, 법의검사과), 법과학부(유전자과, 독성학과, 화학과), 법공학부(안전과, 디지털과, 교통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로 알려진 심리생리검사는 법의검사과에서,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를 추적하는 감정은 화학과에서, 범죄현장의 혈흔, 족적 등을 분석해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감정 업무는 안전과에서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국과수는 다양한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감정 업무의 소개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감정사례) 유병언 변사체 정밀 부검, 서래 영아 유기사건 유전자 분석, 청송 농약 소주 화학분석,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화재감정
국과수는 전국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원주 본원으로 중심으로 5개 지방연구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1개의 출장소(제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과수를 견학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국과수의 견학 프로그램은 시설 견학과 부서 업무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과학 관련 전공 대학생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견학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유선(☎033-902-508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발된 감정기술이 있나요?
국과수는 지속적으로 감정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감정기술은 음주대사체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골든타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조 지폐 감정 시스템은 평균 20일 이상 소요 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어 초동수사에 큰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의 감정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국과수는 현장과 현실에 맞는 감정기법, 감정장비를 개발‧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태국, 중국,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공유되고 있습니다.
  • 국과수의 감정기술을 외국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 2006년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한 프랑스인 주택 냉장고에서 발견된 시신 2구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2주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전자 검사가 너무 빨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유전자 분석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2011년 발생한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은 국과수와 캐나다 법의학자와의 팽팽한 정면 대결에서 이긴 사례입니다. 당시 사망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 갔으나, 법적 다툼 끝에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증언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국과수의 승리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 2004년 서남 아시아 쓰나미 발생 당시 국과수는 유전자 분석기법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희생자 신원을 빨리 파악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뉴질랜드 총리는 뉴스 인터뷰를 통해 한국 법과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국과수의 최신 감정기법 사례를 보면
    • 혈액과 소변에서 음주대사체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 해결(2019~2020, 법과학부 화학과)이 있으며, 혈액과 소변에서 음주대사체(EtG, EtS) 분석으로 성범죄사건 약 1500여건을 회보하였습니다.

      SCIE급 논문 발표(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Analysis of ethyl glucuronide and ethyl sulfate in blood to determine the absorption or elimination phase of alcohol for Korean, 2019.6.) 및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 최우수상 수상(2020.11.25.)

    • 신종 합성마약류 및 그 대사체에 대한 분석법의 개발로 신종 마약류 남용의 입증, 범죄수사에 도움(2019~2021, 법과학부 독성학과)을 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석 불가능한 약독물에 대한 분석방법 확립 및 자료집 발간으로 유사 분석기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마약류의 트랜드(신종마약류 발생 추이) 파악 및 연구로 마약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정역량을 향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종 합성대마류 사건 관련 마약수사 지원 및 마약류 국내 남용 확산의 신속한 차단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건 : 2020.9.14.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 7중 추돌교통사고
      • - (내용) 부산 해운대 7중 포르쉐 추돌사건 (약물 운전)
      • - (성과·효과) 포르쉐운전자(배00)의 소변에서 대마, 신종 합성대마 5F-MDMB-PICA 양성, 모발중 첫 번째분획에서 5F-MDMB-PICA 양성
      • - 그 외,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전체분획(1,2,3,4 분획)에서 대마
      • -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밝혀 사고 원인 규명 및 범죄사실 입증
    • 인공혈액 개발 및 비산혈흔 현장 내 원인지점 확인 가능 혈액분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2018~2019, 법공학부 안전과)하여, 법원의 혈흔형태 재현 감정 요청에 따른 실험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흩뿌려진 혈흔의 경우 혈흔 발생 원인지점과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모바일앱(application)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문 게재(SCI,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FSI), 110461, ’20.8.13.), 특허출원(국내: 10-2020-0075161, ’20.6.19., 미국: 17-077399, ’20.10.22.) 비산 혈흔 재현 두부 모형 및 이를 포함하는 비산 혈흔 재현 시스템(미국특허 16,278441)
    • 그리고 얼굴과 머리뼈 3차원 CT 영상을 이용한 얼굴형태소 예측방법을 개발(2018~2021, 법의학부)하여 신원미확인 변사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얼굴복원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폐 원격감정 시스템을 개발(법공학부 디지털과)하여 한국 은행권에 대한 1차 자체 판별, 스마트 폰을 통한 감정의뢰 및 빠른 회신 기능의 위폐 원격감정 서비스를 개발·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조지폐 원격 감정서비스 최초 개발(‛17.12.) → 정식 운영(‛18.11.) → (고도화)주요 외화(달러화/위안화) 지원 및 수사 정보 제공 기능 추가 개발(‛20.05~08.) → 위조지폐 원격 감정 고도화 서비스 정식 운영(’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