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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원 66주년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1.03.25 조회 272

첨부파일 한글파일 210325_(조간)_국립과학수사연구원_개원_66주년_한국형_법과학_시스템_구축(연구기획과)_-_최종★.hwp 다운로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원 66주년, 연간 60만여 건 감정업무 수행하며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 감정기법 개발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
- 국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매진할 것 -

□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감정시스템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마역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종마약 분석법도 새롭게 개발되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가 개원 66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국과수는 66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했다.

<연간 60만여 건의 감정업무 수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국과수는 매년 60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유전자 분석 20만 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천 건,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 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 국과수 감정업무 건수 2020년 : 58만여 건, 2019년 : 60만여 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 국과수는 고품질 감정업무 추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하여 6년간 7,195건을 검사 하였으며,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 기간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였다.
    ※ 약물검사 소요시간: 기존 국외 위탁시험기관 15~35일, 국과수 7일 이내로, 평균 소요시간을 약 1/3 이하로 감축
 ○ 또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 아울러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를 보관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최신 감정기법 개발과 연구로 전 세계에 인정받는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 국과수는 고도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고 고품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감정기법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 최근,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감정기법의 활용으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판단으로 정확한 사인이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74종의 합성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도 개발됐다.
  ○  신종마약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을 분석할 수 있어, 마약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해부터 ‘모바일 위폐 감정시스템’을 확대 시행하여 일선의 수사관들의 초동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태국, 몽골,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과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하여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

□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가 독보적인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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