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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 등록일 2019.09.05 조회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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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
- 국과수,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 3차 실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 - 연수대상 :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 - 연수기간 : 2019. 8. 18.(일) ∼ 2019. 9. 7.(토), 3차년도 - 연수내용 : 과학수사기법 이해, 과학수사와 사법제도 이해, 액션플랜 작성 등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매년 20명의 검사들을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GAD)* 등 사법 및 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연수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스리랑카 정부분석국 : 법무부 소속 법과학감정기관으로 한국 국과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Action Plan)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지며, 그간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되었다.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시 실행계획으로 스리랑카 검사들이 수립한 디엔에이(DNA)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의 신원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한국의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 검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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