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석과

• 교통사고분석과 감정의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I. 차량결함 사고차량의 엔진,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변속장치 등을 사고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차량의 현재상태(시동 가능 여부 등)가 요약 기술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미 수리된 사고차량의 부품만을 의뢰하는 경우 가능한 한 부품 원형을 유지시키고 사고현장, 사고차량, 상대차량의 사고당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Ⅱ. 충돌속도  운행기록계 장착차량

운행기록계는 기계식 운행기록계와 전자식 운행기록계로 구분된다. 기계식 운행기록계는 운행기록지가 수동으로 찰탁가능하므로, 반드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관)가 입회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행기록지를 꺼내도록 한다. 해당 운행기록지에는 운행날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전자식 운행기록계는 반도체 메모리에 담긴 기록 내용을 전용판독기를 이용해 종이 출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돤)가 입회한 상태에서, 운행기록계 기록 내용을 전용판독기로 종이 출력한 운행기록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운행기록계 미장착차량

운행기록계가 미장착된 사고차량은 별도의 사고해석(사고모델수립과 물리법칙 적용)과정이 필요하다. 사고해석은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상황을 사고전, 충돌, 사고후 3단계로 구분하고,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흔적(스키드마크, 요마크, 차량 유류물 등)을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특히 사고차량의 사고전 진행예상경로, 충돌예상지점, 사고후 충돌예상지점에서 최종정지위치까지의 이동예상경로, 최종정지위치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Ⅲ. 번호판 및 차종 식별  번호판 식별

충격당한 차량에 찍힌 ‘상대차량 번호판 흔적’이 식별되는 부위(주로 범퍼)를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차종 식별

사고차량 잔해로 추정되는 유류물은 모두 수거하며, 가능하다면 수거된 유류물을 분류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Ⅳ.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진은 가능한 한 반드시 칼라사진 또는 필름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을 때는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노면흔적의 위치 및 자세한 형상,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의 자세한 위치 및 형상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8방향(전ㆍ후방,  좌ㆍ우측방,  좌ㆍ우측전방,  좌ㆍ우측후방)에서 차량의 전체가 나오도록 찍은 후, 국부적으로 차량에 나타난 특이한 흔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차량은 사고 당시의 상태(주차브레이크, 전조등, 방향지시등, 핸들, 시동키, 기어, 비상등, 안전벨트, 에어백)를 그대로 보존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견인시 부득이 상태를 변화시켜야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하여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

Ⅴ. 운전자 식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자들의 상해상태 사진 및 진단서, 사고관련자들의 의류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내부까지도 찍어야 한다. 특히, 파손 부위, 혈흔, 부착된 모발 등의 위치와 형상이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 관련자의 상해부위사진을 찍을 때는 상해를 입은 부위의 자세한 위치와 형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옷을 벗긴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

Ⅵ. 충격여부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 동일성 시험, 충격형상, 지상고, 방향성 등을 종합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토록 하며, 부착물 및 충격흔 부분은 비닐 등을 이동하여 잘 보관한 상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부득이 차량에서 부착물질 등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측정자를 대고 부착물의 근접촬영을 실시한 후 상호충격 추정부분의 물질을 채취하되 기구를 사용하여 긁어서 채취하지 말고, 부착 및 충격추정부분을 열을 가하지 않고 부착 부위를 절취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재도장, 기존 충격에 의해 부착된 타차량 페인트만이 전이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사고관련 차량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륜차 및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 및 운전자의 의류를 수거하여 함께 송부토록 한다.

Ⅶ. 차대보행자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비닐 등을 이용하여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하도록 하며, 역과사고의 경우 이물질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바퀴가 노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피해자 의류는 사고 당시 상태가 보존된 상태에서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 유류물은 위치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수거하며, 놓여진 상태를 촬영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