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분석과

• 디지털분석과 감정의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I. 문서감정 - 필적 감정물 채취요령

가.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구분이 명확하고 대조자료의 기재자가 확인 또는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단, 투서나 협박의 비교에는 확인의 생략이 가능).

나. 반드시 원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복사된 사본에서는 획선의 상․하, 필순, 획선의 접합, 기필 및 종필의 강·약, 필기구의 종류, 잉크의 부착상태 등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감정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다. 감정자료는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수성 잉크의 경우 색소가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문자가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라. 대조 자료는 사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기재된 필적이 분명하고,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많이 포함되며, 용지, 필기도구, 필적의 기재방향, 문자의 크기 및 작성시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한다.

마. 새로운 시필(試筆)을 수집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필기자의 긴장과 근육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

필기구와 용지는 될 수 있는 한 감정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할 것(예를 들면, 감정자료가 예금청구서일 경우 동일한 용지를 준비)

감정자료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서체의 문자를 기재토록 할 것(필기자가 잘 모르는 문자가 있어도 가르치지 말고 본인에게 자유롭게 문자를 기재토록 해서 오자나 오용을 정정하지 말 것)

문자를 쓰는 방향이 가로인가 세로인가 미리 지시해 둘 것

견본이 될 만한 문서를 보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복창하면 기재토록 할 것(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면 뇌에 혼란이 와서 자연히 평소의 기재 습성이 나타남)

작위적인 필적을 기재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기재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둘 것

문장의 내용이 많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길 때에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존재하는 가공의 글을 기재토록 할 것

시필은 A4용지에 5매 이상 감정대상 내용과 반복하여 기재토록 할 것이며, 앞에 쓴 문자는 절대로 보이지 말도록 할 것

다수의 기재자에게서 동시에 필적을 수집할 경우에는 상호간 필적을 보여주지 말 것

주소, 성명 등 기재자가 알고 있는 문자를 기재할 때에는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 것.

년, 월, 일, 주소,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할 경우 기재하는 위치를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

시필을 받은 다음 여백에 “본인의 자필임을 확인함, 2002년 ○월 ○일, ○○○”의 서명한 후에 인영 또는 지문을 날인토록 할 것

바. 감정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확인된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과 부호를 부여하여 일괄해서 처리할 것

자료 중에 감정에 관계없는 필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만을 지적해 둘 것

자료 중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기재자의 필적이 수많은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재한 것으로 하고 일부러 한정하지 말 것

Ⅱ. 문서감정 - 인자문자(인영 및 인쇄물) - 인영 감정물 채취 요령 인영은 동일 인장으로부터 날인된 것이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획의 마멸, 결손, 훼손 및 날인시 인과에 인주의 부착량, 힘의 강약, 받침대의 신축성 등에서 수반된 변화가 많으므로, 감정물 채취시 다음 여러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조 자료로 해야 한다.

2). 인장을 받아 대조 인영으로 용지에 날인할 경우에는 감정물과 동일한 용지를 수집하고 점도가 높은 인주를 사용해야 한다.

3). 인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말고 신축성 있는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4). 3)을 시행한 수 인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인주의 부착이나 날인압 등을 바꾸어서 반복하여 날인하고 감정자료의 인영과 조건이 비슷한 것을 얻은 것이 필요)

5). 인과를 연마재 또는 칼 등으로 훼손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과거에 날인된 인영이 필요하며, 인감인영일 경우 관청에 등록된 인영을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Ⅲ. 문서감정 - 인자문자(인영 및 인쇄물) - 인쇄물 감정물 채취 요령

1). 인쇄물에서는 같은 것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인쇄물을 수많이 수집해서 감정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위조에 사용된 인쇄기, 인쇄판, 인쇄용지, 인쇄잉크 등이 얻어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해체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감정에 사용해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가 대량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써도 좋지만 이때의 자료 채취에서는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감정자료가 인쇄물의 일부분이라도 대조자료에는 인쇄물 전체를 사용하고 임의로 절취하거나 떼어내서는 안된다.

4). 입수된 인쇄판면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닦아 내거나 잉크만을 채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사건 현장 등에서 채취한 인쇄물은 더러워도 씻거나 건조하지 말고 감정 자료 수집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및 화투는 가능하면 한목 모두를 의뢰하고, 콘택트렌즈는 건조되지 않도록 식염수 등의 보존액에 넣어 의뢰한다.

Ⅳ. 문서감정 - 문서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감정 대상 문서가 이송중 구겨지rj나 감정의뢰서의 크기(A4)와 맞지 않아 감정대상 문서를 A4용지에 풀 등으로 붙여 감정의뢰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필기구의 색재 검사나 지질의 검사시 풀 성분으로 인한 발광 및 형광으로 인해 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인주와 필적 또는 출력문자간의 날인선후 여부 감정의뢰의 경우 인주가 묻은 지면이 최대한 다른 것과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불에 탄 증거물의 문자를 확인하려면 증거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습도를 유지하여 플라스틱 박스 등에 수집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4). 필흔재생은 볼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할 때 그 필압에 의하여 생긴 필흔문자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므로 증거물을 굽히거나 접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형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Ⅴ. 문서감정 - 유가증권 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반드시 원본을 채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증거물을 씻거나 건조시키지 말고 감정자료 수집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2). 먼저 증거물을 감정의뢰하여 감정이 끝난 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먼저 지문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닌히드린 등의 지문 검출 시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위변조 등에 사용된 사무기기 및 인쇄기, 인쇄판, 용지 및 잉크 등을 확보하였을 때에는 이들을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감정의뢰하여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 등이 대량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일부만을 채취할 수 있다.

Ⅵ. 문서감정 - 디지털 증거 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증거물 시스템의 외관, 구성형태 및 기타 수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2).시스템이 작동중인 상태라면 CMOS time을 기록한다.

3).가능하면 시스템의 원본을 수집한다.

4).시스템 원본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미디어가 변경되지 않도록 디스크 복제기 또는 무결성이 보증된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bit to bit 방식으로 복제한다.

5).원본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복제한 경우는 복제후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한다.

6).가능하면 모든 수집 절차는 제3자의 입회하에 행하고 수집된 결과에 대해 입회한 제3자의 서명을 확보한다.

7).휴대폰과 같이 사용자의 조작없이 각종 데이터의 갱신이 발생될 수 있는 기기는 전원을 차단한다.

8).공기중에서 산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바다물 속에서 획득된 증거물 등) 빠른 시간안에 진공포장 처리를 행한다.

Ⅶ. 영상분석 - 영상복원 및 판독 감정물 채취 요령

가. 증거물이 비디오테이프인 경우

기록방지 탭을 떼어낸 후 복사본을 한 부 만들어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카메라에 대상물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간 및 특정인물 기술사항을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디오 정지 시청 및 급격한 조작은 화질에 많은 저하를 가져옴)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가 심하므로 원본을 제출하야야 한다.

VHS와 8mm와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기록물을 보내야 한다.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돌린 후 카운터를 영으로 하여 몇 시 몇 분 경으로 기술하여 보내야 한다.

나. 증거물이 사진인 경우

복사 사진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디스켓을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내야 한다.

다. 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프린트물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필름을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등 이미지 변환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영상 포맷상태로 보내야 한다.

라. 증거물이 마이크로필름인 경우

의뢰하는 대상물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표시하여 보내야 한다.

Ⅷ. 영상분석 - 영상계측 및 3차원 영상분석 감정물 채취 요령

가. 영상 계측

증거물 송 방식은 위의 영상복원 및 판독의 경우와 동일함.

계측할 대상 근처의 주위 건물이나 시설 등의 계측 데이터를 함께 보내야 한다.

Ⅸ. 영상분석 - 동일 인물(대상물)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가. 영상 비교

증거물 송부 방식은 위의 영상 복원의 경우와 동일함.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3차원 입체 영상 촬영을 필히 요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의뢰관서가 지목한 인물의 본소 영상분석실로의 출두를 요구한다.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실제 장소에서의 재연 영상 촬영이 요구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재연 영상 촬영일시 및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인의 본소 출두가 불가한 경우는 범죄 현장에서의 상 황을 재현한 많은 자료(여러 각도의 사진 및 재현 녹화 테이프)를 송부하여야 한다.

비교 대상이 찍힌 대상물(옷, 신발 등)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Ⅹ. 영상분석 - 사진 합성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VHS, 8mm, 6mm 녹화 테이프 편집 여부를 의뢰할 경우는 녹화한 비디오 장비 일체를 녹화 테이프와 함께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등의 조작은 금물이며 영상 포맷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사진의 경우는 가능하면 필름과 촬영 카메라를 함께 보내야 한다.

ⅩⅠ. 영상분석 - 비디오테이프 편집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비디오를 촬영한 카메라 및 검사할 테이프가 원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 및 녹화기기를 송부토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