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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변사사건 검시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Standardiz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of forensic autopsy
단위과제명 융합기술을 활용한 사인 및 인체손상 해석기법 개발 과제번호 [자체] 2016-법의학-05
연구 책임자 이봉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연구 참여자
분야 법의학 연구기간 2016.02.01 ~ 2016.12.31
키워드
주요 연구
개발성과
논문
특허
기타
요약문(국문)
Ⅰ. 연구개발의 핵심
-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총 6,610건의 법의부검의 자료를 수집하여  나이, 성별, 의뢰관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와 부검을 통해 확인된  사인, 사망의 종류 등을 분석함
- 수집한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법의부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함
- 법의부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험실적 검사, 연구를 시행함
-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총 6,610건의 법의부검 중 6,126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모두 스캔하여 법의부검 자료의 디지털화를 시행함
- 법의부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조 천자, HbA1c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연구를 진행함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변사사건에 있어 부검은 매우 중요한 축으로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특히 법의부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검의 대부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소중한 자료인 법의부검 자료에 대한  기초 데이터는 미약한 상태임. 따라서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법의부검 등  변사사건 조사에 있어 적절한 술기 및 기술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변사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변시체가 부검에 이를 때까지의  관리, 부검 중 부검 술식 등에 관한 관리 및 부검 후 각종 검사와 부검 후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에 대한 무작위 추출에 의한 관리 등 관리의 연속성  (chain of custody, COC)의 개념에 있어 부검에 대한 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부검에 대한 증거력의 문제에 있어 반드시 선결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기술개발은 필수적인 문제이나,  국내에서 아직 실시되지 못하였음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부검 자료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의부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용함
- 법의부검의 표준화된 술식 및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용함
- 수조천자를 통한 뇌척수액의 검사, 사후 모세혈관 혈액 및 심장혈액을  이용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검안 및 부검 등 검시에서 질적향상을  도모함
Ⅳ. 미래 기대효과
- 체계화된 법의부검의 통계적 고찰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의학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검시 감정기법 개발을 통한 법의부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요약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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