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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개시

등록일 2020.01.20 조회 153

첨부파일 확장자 아이콘 12월_소식지_경기남부청_합동법과학감정실_운영.jpg 다운로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경찰청과 경기남부 지역에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12월 23일 업무를 개시했다.
 국정과제(14-4) 과학수사역량강화 세부실천과제로 국과수 경찰 간 협력 강화가 채택돼, 국과수 미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국과수 합동감식감정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감식과 증거물 감정의 유기적 연계 및 수사 신속성을 제고하려한다.
 법률시장 개방, 증거중심 공판주의의 강화 등 국내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증거물 감정 수요)가 늘고 있으며, 현장감식과 증거물 감정업무가 경찰과 국과수로 이원화 되어 신속성 연계성 등에서 효율이 떨어졌다.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하고 발송하면 국과수에서 감정하여 회보하는 구조로 최대 1달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이 국과수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부패 훼손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치안수요가 많고 관할이 넓어 본원, 서울, 대전 등 3개 국과수에 감정을 나눠 의뢰하여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는 경기남부 법과학감정실에서 법유전자, 법화학, 법안전(화재) 분야를 담당하여 감정을 수행한다. 법의학, 법독성학 등의 복합 감정은 기존처럼 서울연구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수집한 증거물을 채취한 즉시 감정함으로써 증거물의 훼손, 부패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감정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긴급감정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남부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경기남부청 별관 건물 1,2층에 위치하며 화재분해장, 유전자, 화재, 알코올/화학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국과수와 경찰청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수요 및 지역거점에 위치한 국과수까지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합동 법과학감정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충남 경북 21년 경기북부 충북 22년 인천 경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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