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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

등록일 2019.12.20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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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경찰청과 국과수 미설치 지역 중 하나인 전북 지역에 전북청 법과학감정실을 11월부터 합동 운영한다.
 경찰은 국과수 전체 감정량의 96%에 해당될 정도로 국과수의 최대 고객이며, 양 기관 협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국정과제 과학수사역량강화 세부실천과제로 국과수-경찰 간 협력강화가 채택돼, 2019-2022년까지 국과수 미 설치 지역에 합동법과학 감정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증거중심 공판주의의 강화 등 국내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증거물 감정 수요)가 늘고 있으며, 현장감식과 증거물 감정업무가 경찰과 국과수로 이원화 되어 신속성 연계성 등에서 효율이 떨어졌다.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하고 발송하면 국과수에서 감정하여 회보하는 구조로 최대 1달이 소요될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이 국과수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부패 훼손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국과수는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광주연구소의 감정 수요가 많은 법유전자, 법화학 분야를 담당하여 감정을 수행한다. 법의학, 법독성학, 법공학 등의 감정 분야는 기존처럼 광주연구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경찰은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는 영상분석, 지문분석을 담당하여 국과수와 종합적 분석 감정이 가능한 Lab 체계를 구축하였다.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전북청 과학수사대 건물 4층에 위치하며 리모델링과 실험 장비가 입고가 완료되는 11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1월 15일 개소했다. 국과수와 경찰청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수요 및 지역거점에 위치한 국과수까지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합동 법과학감정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인해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년 경기남부(12월23일) 20년 충남 경북 21년 경기북부 충북 22년 인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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