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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

등록일 2019.09.23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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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매년 20명의 검사들을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GAD)* 등 사법 및 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연수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스리랑카 정부분석국 : 법무부 소속 법과학감정기관으로 한국 국과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Action Plan)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지며, 그간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되었다.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시 실행계획으로 스리랑카 검사들이 수립한 디엔에이(DNA)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의 신원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국과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공공행정 및 법과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한국의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 검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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