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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거범죄 꼼짝마! 국과수가 지킵니다.

등록일 2018.04.16 조회 340

첨부파일 디지털인증서비스_국과수.png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디지털 수사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의심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활용하여 각종 범죄 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디지털 증거물 취득과 동시에 전자지문*을 추출하고 추출된 전자지문을 국과수 디지털 인증 서버로 전송하여 제3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디지털 증거물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지문과 같은 역할로 1bit만 바뀌어도 동일한 전자지문 값이 나오지 않음
  ○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 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인 국과수에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줄뿐만 아니라 법정 증거물로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특히 국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 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위법행위 단속•조사에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 이미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기간 중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 단속•조사에 적용하기 위해 전국 선거 사범 수사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왔다.
  ○ 2018년 4월 현재까지 전국 선거 사범 수사관들이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요청한 약 3,000여건 가량의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 등록 완료한 상태이며,
  ○ 국과수는 인증 등록된 디지털 증거물이 향후 선거 사범에 대한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 의심을 해소하고 무결성이 보장된 선거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또한, 국과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짜 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에 디지털 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유관기관 전문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 SNS, 블로그 등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는 원본이 쉽게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그러나 국과수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가 확인되는 즉시 촬영이나 화면 캡처를 한 후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국과수 서버로 인증하게 되면 위•변조의 의심 없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가짜 뉴스의 최초 유포자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국과수가 자체개발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력•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범죄 수사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 말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과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과수는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중앙선관위 지원 사례와 같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수사 기법 개발에도 매진하여 신뢰성 있는 과학 수사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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