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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 해결에 박차

등록일 2017.12.21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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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설립 62주년을 맞이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은  과거에 단순히 범죄를 감정·감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에 과학수사 신기술을 접목하여 늘어난 감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2015년 7월 24일 살인죄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장기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커졌다.
*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25년) 폐지 :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미적용 
** 공소시효가 폐지된 장기 미해결 살인사건 : 2000년 8월 기준, 현재 273건
□ 특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강력사건 및 장기 미제 살인사건 수사의 경우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사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 심리 가중으로 인해 조기 해결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 5월 9일부터 ‘장기 미제 강력사건 지원팀’을 구성하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50여차례의 업무 협의를 통해 DNA 수사정보 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장기 미제 사건(살인사건 100여건, 성폭행사건 40여건)에 대한 과거 DNA 증거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장기간 보관한 증거물을 정밀 분석하여 살인범 검거에 일조*하였다. 특히 부계 혈통 분석을 통한 용의자 확인 및 DNA 추가 분석으로   수형인 일치를 확인하였다.
    * 서울 노원 문XX 살인사건(1998), 서울 구로 가리봉동 윤XX 살인사건(2002), 서울 강남 대치동 유XX 살인사건(1999), 충남 아산 갱티고개 한XX 살인사건(2002), 전북지역 노인 살인사건 및 인천지역 살인사건 외 다수
□ 또한 올해부터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장기 미제 살인사건 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과학수사정보 및 감정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전국의 모든 지방경찰청과의 분석회의를 상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지방경찰청(9월 7일), 대전지방경찰청(9월 26일), 강원지방경찰청(10월 12일)
□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공조 체계를 통해 국과수의 과학 수사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미제사건의 범인 검거 및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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