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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업무

감정의뢰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이후 경찰, 검찰, 군사기관 등 각급 수사기관과 법원 등
공공기관의 각종 범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적 · 법과학적 해석 및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 처리과정

  • 시료채취
  • 변질방지
  • 증거물밀봉
  • 증거물표기
  • 증거물포장
  • 증거물송부

시험/분석 진행과정

  • 감정의뢰
  • 접수
  • 담당자 지정
  • 분석/실험상호 연결타 부서와
    협조
  • 결론 판결
  • 결론 보고

감정의뢰 시 준수사항

감정의뢰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각 과별 준수사항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유전자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혈액 및 혈흔의 채취
  • 가. 혈액 및 혈흔의 채취
  • 현장 혈흔 : 혈흔이 묻은 증거물은 혈흔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감정의뢰한다. 그러나 건물의 벽이나 도로 등과 같이 증거물을 움직일 수 없어 부득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을 채취해야만 할 경우 증거물 채취키트(면봉)를 사용하여 혈흔을 닦아 냉암소에서 건조시킨다. 이 때 혈흔 주의의 흙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나. 정액 및 정액반의 채취
  • 범행 현장 증거물 채취 : 사건현장에서 발견되는 정액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얼룩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증거물들을 수거하여 감정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로는 범행현장의 이불, 담요, 관계자 팬티, 휴지 등이다.
  • 피해자(관계자)로부터 채취 : 피해자(관계자)가 산 사람일 경우에 신체부위에서 정액을 채취해야 할 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부위는 질 내부, 질외부의 정액이 흘러나와 묻은 부위이며 채취요령은 질내부의 경우는 마른 면봉을 사용하고, 다른 신체부위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면봉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정액의 양은 면봉3개 정도 이며,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해야 한다. 피해자(관계자)가 죽은 사람일 경우에 정액 채취는 전문교육을 받은 감식요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부위는 질 내부와 정액이 흘러나와 묻어 있을 곳으로 의심되는 부위이며 정액채취 요령과 양은 위와 동일하다. 정액은 유동물질이기 때문에 성관계후 피해자(관계자)의 팬티 및 의류도 함께 수거해야 한다.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가 샤워를 했을 경우에도 질내부 안쪽 깊숙한 부분에는 정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질내부 경부에 남아있는 정액을 채취하도록 한다.
  • 다. 타액 및 타액반의 채취
  • 사건 현장의 담배꽁초 채취 : 타액관련 증거물은 주로 담배꽁초이며 그 외에 껌, 병, 컵, 숟가락, 휴지, 마스크 등 타액이 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이 대상이 된다.
  • 피해자로부터 채취 : 강간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등 신체 부위에 타액을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부위에서 타액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요령은 증거물 채취키트(면봉)로 타액이 묻은 부위를 닦아야 한다. 이때 면봉을 너무 강하게 문질러 피해자의 피부세포가 함께 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취된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범인의 치은의 경우도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타액을 채취한다.
  • 라. 신체조직편의 채취
  • 인체유래의 신체조직편은 피부, 근육, 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체의 조직으로는 부패되지 않은 근육조직 및 심장, 간장, 위장조직 등이 적절하며, 5~10g을 채취해 용기에 넣어 저온상태를 유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백골 사체의 시료채취는 대퇴부 4cm 절단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 마. 모발의 채취
  • 사건현장에서 채취 : 사건 현장에서 모발을 채취할 떄는 채취자의 모발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발의 채취는 사건 현장을 관찰해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활동영역을 파악하여 의심이 되는 곳에서 채취한다. 피해자(사망자)가 폭행을 당한 곳의 모발을 중점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혹 무작위로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건과 무관한 모발을 수집해와 모발 선별 및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다.
  • 피해자로부터 채취 : 피해자의 의류에 피의자의 모발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류의 모발 채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발 채취 요령은 먼저 의류를 면밀히 관찰하여 모발을 찾고, 그 다음에 백색의 전지를 바닥에 펴놓고 피해자의 의류를 조심스럽게 털어 모발을 채취한다. 털옷과 같이 모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의류의 경우는 의류를 펼쳐놓고 스카치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의류의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모발이 테이프에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모발이 테이프에 붙어 모근부위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바. 대조증거물
  • 증거물을 의뢰할 때는 현장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와 용의자, 사건관련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모발 등 대조증거물을 의뢰해야 한다. 실험에 필요한 혈액의 양은 약 3ml이고, 혈액은 반드시 EDTA 튜브에 담아 뚜껑부위를 잘 밀봉하여 의뢰하고 운반도중에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용기를 포장박스에 고정시켜 의뢰한다. 구강세포를 채취할 때는 입안을 생리식염수로 수 회 헹군 후 볼 안쪽을 문질러서 가능한 많은 구강세포가 채취되도록 한다. 필요한 시료양은 면봉 3개 이상이며 면봉은 건조시켜 의뢰한다. 혈액이나 구강액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채취하며 이때 모발을 절단하지 말고 모근이 있도록 뽑아서 채취한다.
  • 사. 증거물의 포장
  • 모든 증거물은 따로 분리하여 종이봉투나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의류는 각 증거물의 혈흔이 상호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 포장한다. 칼, 망치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자루는 범인의 땀이나 피부상피세포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포장해야 하며, 특히 칼과 같이 끝이 뾰족한 증거물은 종종 포장용기를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증거물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 증거물이 혈액이나 물에 젖은 경우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포장시켜 의뢰한다. 젖은 상태일 경우 운반 도중에 증거물이 부패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
  • 혈액이나 소변, 기타 액체 성분등 유동성 증거물의 경우는 운송 도중에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증거물 용기에는 채취장소, 채취 시간, 채취자의 성명, 피해자(관련자)의 성명등을 기록한다.
  • Ⅱ. 증거물 채취 시 주의 사항
  • 증거물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 된 상태로 의뢰한다. : 미량 또는 희석된 혈흔 등이 부착된 증거물의 경우 그 물건 그대로 감정 의뢰해야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증거물을 취급하면서 실험에 임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 신속한 감정 의뢰 : 부패 및 오염 방지
  • 증거물 채취 과정 및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화 시킨다 : 재판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의 신빙성 보다 증거물의 채취 과정의 적법성에 유의한다. 따라서 현장 증거물을 채취하기에 앞서 증거물이 놓여 있는 위치, 증거물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둔다.
  • Ⅲ. 증거물 채취와 오염 문제
  • DNA 감식기술의 발달로 매우 적은 양의 DNA가 존재하는 시료에서도 DNA 프로필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DNA감식 기술의 발달에 의한 유전자 검출 능력의 향상은 예기치 못한 시료오염에 의해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료 오염은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이 증거물 채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할 때 일어나므로 수사관은 증거물 채취 규정에 따라 가운, 마스크, 장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법독성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시료채취
  •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을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사건에 있어서 수집, 채취된 증거물의 물질(삭제)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증거물을 수집, 채취한 경과에 그 사건개요를 자세히 알려 주어야함.
  • 가. 약독물 관련 증거물 채취요령
  • 증거물을 맨손으로 만질 경우 증거물의 독성으로 인하여 수사관이 부산(부상으로 변경)을 당할 염려가 있고, 증거물이 손상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물은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비닐장갑이나 면장갑을 끼고 지퍼백에 넣어 보관한다. 다종의 증거물을 한 용기에 넣어 보관 시 교차오염이 생기므로, 증거물은 개별용기에 넣어 보관 시 교차오염이 생기므로,(삭제) 증거물은 개별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혈액, 위내용물, 조직 등의 증거물은 깨끗한 용기에 채취하고(추가) :(삭제) 증거물 수집용기로 약병 등은 사용하는 경우 약병에 남아있는 미량의 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
  • 나. 의료 및 약화사건 관련 증거물 채취요령
  • 치료에 사용된 한약 초제(한약재로 변경), 용기, 다리고 남은 찌꺼기, 먹다 남은 한약액을 채취하며, 한약재의 처방도 함께 송부한다.
  • 다. 식품 관련 증거물 채취요령
  • 부정, 불량식품의 경우 해당식품의 일반성분 분석표를 송부하며, 불량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원료 및 첨가물은 품명을 기록하고 각각 포장하여 의뢰하며 규격, 기준 적부(부->합 으로 변경)시험을 위한 검체의 양은 고체의 경우 100g, 액체의 경우 500mL 정도가 필요하다. 주류, 음료류, 다과류 등 가공식품의 유해성 및 진위여부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증거물과 동시에 생산(제조연(연->년 으로 변경)월일이 동일)된 완전 포장된 제품(표준품)을 가능한 3개 이상을 함께 의뢰한다. 동식물성 천연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잘 포장하여 위내용물,(추가) 혈액 등과 함께 의뢰한다. 가축 또는 생선 등에 사용된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주사부위 조직과 주사하고 남은 제제 들을 함께 의뢰한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잘 섞어서 균질에 가깝도록 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한다. 용기,(추가) 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것은 검체의 수송 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 흡습, 오염, 부패, 손실 등이 없도록 검체의 종류, 형상 및 검사목적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위 내용입니다.)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2차 오염이 없도록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화장품류의 채취요령
  • 세제 및 화장품류의 감정의뢰 시에는 충분량의 시료와 성분분석표와 같이 송부한다.
  • 불량제품인 경우 제조과정에 사용된 각종 첨가물의 품명을 표시하고 각각 포장하여 첨부한다.
  •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은 동일 제품의 진품을 같이 첨부한다.
  • 마. 농약의 채취요령
  • 유기용매가 함유된 농약류, 이런 농약류로 인한 중독사체의 생체시료를 플라스틱용기에 넣을 경우 플라스틱이 녹아 시료의 손실, 오염 등의 요인에 의해 감정불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Ⅱ. 변질방지
  • 수집, 채취한 감정용 증거물, 또는 혈액, 정액, 조직,(삭제) 그리고 사체 내용물 등은 다음 사항에 세심한 유의를 하여 그 변질을 방지하여야 함.
  • 채취한 소변 및 혈액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삭제)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 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야 함 습기가 차지 않도록 건조한 곳에서 다루어야 함 손을 대거나 더럽히지 말아야 함 계절에 따라 부패,(삭제)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조직일 경우에는10%포르말린용액 또는 알콜에 보관하여야 함(특히 여름철 주의) 혈액형 및 독물 분석용 시료에는 방부제인 포르말린용액을 첨가하여서는 절대 안됨
  • Ⅲ. 증거물 밀봉
  • 감정용 증거물 용기에 담았거나 넣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밀봉하여야함
  • 가급적 지정된 시료 채취용기를 사용(특히 미생물검사 시료는 무균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 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콜크 마개나 테프론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 Ⅳ. 증거물의 표기
  • 수집, 채취된 감정용 증거물은 증거물마다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감정물 종류 및 품명
  • 채취 년, 월, 일, 시 및 장소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서명 또는 날인
  • 채취방법
  • 관련사건명
  • 사건개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기)
  • 감정물 구분번호
  • 사건취급자의 계급, 성명 및 의뢰관서명
  • Ⅴ. 증거물 포장
  • 감정용 증거물은 변질, 파손 또는 오손(오염 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틈마다 완충제를 끼워야 함
  •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Ⅵ. 증거물 포장
  • 수집, 채취된 증거물은 변질, 파손, 오손, 마멸을 막고, 지체없이 최단 시간내에 접수, 감정처리 할 수 있도록 시험의뢰서와 함께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 특히 여름철에는 특사편으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법화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미세증거물
  • 손톱은 깨끗한 손톱깎이로 깎아내고 기타 보이지 않는 미세증거물은 테이프로 전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세한 방법은 각 지방청의 ‘미세증거물 채취 전문화과정’ 교육 이수자에게 문의한다.
    아래에 사건 유형 별 미세증거물 채취 부위를 나열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채취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증거물 채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연성과 상식을 발휘해서 채취 부위와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 가. 절도사건
  • 침입구 중 공구를 이용해 뜯고 들어간 곳, 범인이 파손한 금고나 가구 등에는 공구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가 묻어있을 수 있고 바닥에는 부러진 공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찾아서 채취한다. 역으로 침입구나 금고에 칠해져있던 페인트가 공구로 전이되었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가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대조페인트를 채취해 둔다.
  • 침입구 중 철망, 방충망, 못 등 돌출된 부분, 담벼락처럼 표면이 거친 부분, 모서리 부분 등에는 범인의 의복 섬유가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위를 테이프로 전사한다.
  • 용의자의 머리 속, 의복 등에는 침입구나 금고의 먼지, 돌가루, 유리 등이 묻어있을 수 있다.
  •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공구에는 침입구, 금고 등의 페인트, 기름, 쇠가루 등이 있을 수 있다.
  • 나. 폭행사건
  • 발로 찼을 경우에는 피해자 의복에 용의자 족적이 찍히고 용의자 신발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가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신발에 부착된 섬유는 빠른 속도로 이탈되므로 신속히 채취한다. 피해자 의복을 채취할 때에는 속옷도 함께 채취해야 한다.
  • 피해자 의복에는 범인 신발의 구두약이 묻어있을 수 있다. 의복 안쪽에는 미량의 피부가 이탈되어 부착될 수 있다. 미량 이탈된 피부는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문을 현출하듯이 ninhydrine 시약을 뿌리면 피부가 이탈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다. 강간미수사건
  • 강간미수 사건은 강간사건과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생체증거물 교환이 없어 유전자 감정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 사실을 입증하려면 미세증거물의 채취가 특히 중요하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톱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 가해자 얼굴이나 의복에는 피해자 얼굴에 있던 파운데이션, 립스틱, 립그로스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 피해자나 가해자의 시계줄, 안경, 반지, 허리띠 등에는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 침입구는 절도사건과 동일하다.
  • 라. 강간사건
  • 강간미수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채취한다.
  • 콘돔이나 젤을 사용한 경우 이들을 채취한다.
  • 성폭력응급키트로 피해자에게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감정의뢰사항에 콘돔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항을 추가한다.
  • 마. 살인사건
  •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인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이전 혹은 이후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미세증거물 감정을 통해 범행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톱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우 가해자의 손톱 밑에는 끈 섬유가 묻어있을 수 있다.
  • 삭흔이나 결박흔에 부착된 섬유를 테이프로 전사한다. 조른 물체는 수거하여 대조품으로 사용한다. 변사자가 사망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목맴사로 위장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올가미를 현수점까지 끌어올린 흔적을 따라 섬유를 채취한다. 사망한 후 올가미를 걸어 현수점에 끌어올렸다면 기둥 등에 올가미 섬유가 다량 묻어있을 것이다.
  • 음부에는 가해자 의복 섬유나, 콘돔을 사용한 경우에는 콘돔 윤활제가 묻어있을 수 있다. 강간사건에 준해서 채취한다.
  • 상처 부위와 의복에는 가격한 물체의 페인트, 기름, 토양, 목재, 녹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감전사한 경우에는 방전체의 미세 금속이 박혀있을 수 있다. 상처 부위에 부착된 대부분의 것은 테이프로 전사하고 기름은 아세톤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낸다. 의복은 전체를 수거한다.
  • 안경, 시계, 버클 등 착용물에도 의복과 같은 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수거한다. 깨진 유리 조각도 채취한다. 유리 조각이 깨지면 날카로워져 섬유, 페인트 등이 특히 잘 유류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 피해자를 결박했던 테이프는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와 파단면을 맞출 수 있다. 접착면에는 가해자의 의복 섬유가 특히 잘 부착된다. 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라도 섬유 감정에는 지장이 없다. 단,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실험자의 의복, 목장갑과 접촉하여 섬유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침입구는 절도사건에 준해서 채취한다.
  • 바. 방화사건
  • 방화 사건은 범인은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도주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물을 찾아내는 일도 훨씬 어려워진다.
  • 용의자의 의복에는 인화성액체, 그을음, 용융흔, 현장 유리, 현장에 있던 물체의 용융물이 묻어있을 수 있다.
  • 용의자 손톱 밑에는 그을음이 묻어있을 수 있다.
  • 화재잔류물에는 용의자가 사용한 인화성액체가 남아있을 수 있다.
  • 사. 교통사고
  • 가해차량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 피해차량 페인트와 범퍼 수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 피해차량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와 범퍼수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 피해자 의복 및 착용물(시계, 버클, 안경, 가방 등)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 하부 기름 및 먼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 사고 현장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 조각, 유리, 토양 등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 아. 추락사건
  • 추락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로에 피해자의 의복 섬유가 남을 수 있다. 추락 과정에서 접촉하는 물체(방충망, 창틀 등)에도 의복 섬유가 남을 수 있다.
  •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신발바닥, 의복, 착용물에는 현장의 먼지, 토양, 시멘트, 페인트가 묻어있을 수 있다.
  • 현장의 진입로, 난간, 방충망, 돌출 지점, 피해자 충격 지점 등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 운동화 고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
  • 자. 감정의뢰서의 작성
  • 감정의뢰서는 수사관이 감정인에게 감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전달하는 공식 통로이다. 감정인은 일일이 현장에 임장할 수 없으므로 감정의뢰서를 통해 현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경찰관이 감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정의뢰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야만 감정의뢰하고자 하는 부위, 목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감정의뢰서 양식을 이용한다. 감정의뢰서 중에서도 다음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기재해야 한다.
  • 사건관련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피의자/목격자 구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직업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인은 직업을 보고 증거물에 있는 특이흔을 배제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 감정물 내역 : 감정물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의뢰서에 표기한 내용과 증거물에 표기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 사건개요 :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변사자의 자세, 특이상처, 현장상황도 함께 기재한다.
  • 참고사항 : 피해자/피의자/목격자 진술의 상반되는 점, 수사관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수사관이 어떤 점을 확인하고자 감정의뢰하는지 감정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사진이나 현장감식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다.
  • Ⅱ. 유해성가스류 및 인화성물질
  • 가. 유해성 가스류
  • 현장에서 가스 용기 자체가 발견 된 경우는 용기 그자체로 수거하여 의뢰한다.
  • 맨홀 등 사고 현장의 경우 인명 구조 후 현장 보존을 하고 가능한 빨리 연구원에 연락하여 증거물 채취를 위한 출장을 요청하도록 한다.
  • 화재 또는 가스 중독 의심으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확인시에는 사망자의생체 시료 의뢰시 에는 심장 혈액 약 10 g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담아 의뢰하며, 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비장조직 약 30g을 채취하여 의뢰한다.
  • 유기 용제류 중독사로 의심이 되는 경우 생체 시료로는 심장 혈액 약 10 g 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담아 의뢰하며, 사망자의 경우는 혈액과 함께 뇌조직 약10g을 함께 의뢰한다.
  • 나. 유사 석유 제품
  • 채취 용기로 유리병이나 규격화된 철제 용기에 내용물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봉하고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의뢰한다.
  • 채취량은 약 2 L 정도 채취한다.
  • 사석유 제품만 별도로 취급하는 저장탱크가 있으므로 주유기마다 각각 따로 채취하여 의뢰한다.
  • 다. 인화, 탄화물류
  • 화재 현장에서 수거되어야 할 증거물들
  • 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들
  • ⅱ) 발화원 주변의 비정상적인 powder들
  • ⅲ) Liquid accelerants가 의심되는 경우 모퉁이에 있는 카펫, 가구 커버 등 흡수성이 있는 재질들을 수거
  • ⅳ) 가구나 시신 밑 같은 protected area에 미연소된 accelerants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마루나 가구들의 커버를 수거
  • ⅴ) 용의자의 의류도 반드시 수거 특히 신발은 의류보다 flammable liquid를 더 많이 함유 할 수 있으므로 함께 수거
  • ⅵ) 용의자를 수분 내에 검거했다면 용의자의 손등, 손 바닥을 거즈나 솜으로 닦아서 채취
  • ⅶ) 화재 현장과 관계되는 어떤 flammable liquid도 모두 채취.
  • ⅷ) 발화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조군 시료도 수거( 반드시 증거물과 따로 포장, 보관함)
  • 증거물 채취 용기
  • 포장 용기는 액체들의 휘발 성분들이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각각의 증거물들을 따로 채취 및 밀봉 포장하여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하여 의뢰한다. 특히 매우 진한 농도의 경우는 소량의 시료만을 채취 포장하여 의뢰한다.
  • ⅰ) 라미네이티드 플라스틱 백 : 양이 많은 경우, 매우 젖은 시료들에 이용.
  • ⅱ) 금속 페인트 캔 : 작은 시료나 못 등 날카로운 물질 함유시 사용
  • ⅲ) 밀폐가 되는 유리병 : 액체 시료들
  • ⅳ) 폴리에틸렌 백이나 종이백 등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Ⅲ. 혈중알콜농도
  • 경철청에 통보한 혈중알콘농도 측정용 채혈용기를 사용하여 채취
  • 혈중알콜농도 시험을 위한 혈액은 비알콜성 소독제 사용하여 채취.
  • ※에탄올을 사용할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채취한 혈액은 항응고제(EDTA, Heparine등)가 함유된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 ※냉동 보관시 혈액이 용혈 되어 혈액형 판정에 시간이 걸리며,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않은 용기에 채취시 혈액이 응고되어 혈중알콜 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히 항응고제가 함유된 용기에 채취
  • 혈액을 채취 즉시 채취 용기에 경찰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 ※증거물이 다량일 경우 바뀌는 것 방지
  • 우송시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중포장토록한다.
  • ※파손되어 혈액이 유출응고시 혈중알콜농도 시험 불가
  • 체혈액의 경우 용기는 물로 세척하여 건조 후 채취(포르말린등 첨가 금지)
  • 위와 같은 건을 만족 할 수 있는 채혈 용구를 일선경찰서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당 연구원과 경찰청과 협의하여 혈중알콜농도 분석용 채혈 용구 세트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서에 보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Ⅳ. 환경 오염원
  • 폐수인 경우 현장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환경관련 사고지점, 당해시설의 최종 방류구 또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지점 등)에서 3~5ℓ 정도를 무색 경질 유리병이나 포리에틸렌 병 등의 채수병에 가능한 한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 손상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채취 년, 월, 일, 장소, 수역 명칭 등을 기재하고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 폐기물인 경우 사고 현장폐기물을 잘 혼합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1회에 100g이상 3회정도 균등량 혼합하여 무색 경질의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 등에 채취한 후 잘 밀봉하여 폐기물의 명칭, 장소 등을 기재하고 손상되지 않고록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 토양인 경우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토층(0~15cm) 도는 필용에 따라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을 토양시료채취기 또는 삽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약 500g 정도를 분취한 후 입구가 넓은 유리병, 폴리에틸렌백에 넣어 잘 밀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채취날짜,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신속하게 송부한다.
  • Ⅴ. 산·알카리 등 화공약품류
  • 문제가 발생된 화공약품을 오염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잘 밀봉하여 의뢰한다.
  • Ⅵ. 유해성 중금속류
  • 오염여부의 감정을 위하여서는 오염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경시변화를 고려하여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게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중복시료, 공시료, 대조시료(참고시료)를 첨가하여 함께 채취한다.
  • 시료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질유리 또는 폴리에틸렌봉지에 담는다.
  • 사체에서 중금속 중독여부의 감정을 위하여서는 혈액, 위내용물 이외에 가능하면 신장, 간장 등의 조직을 첨가하여 채취한다.

법안전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안전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화재연구실
화재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화재원인 기본 준수 사항
  1. 1. 감정 의뢰서에 사건 개요 및 수사상 특이 사항을 자세히 기술할 것.
    • -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경우, 진술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요약하여 기재할 것.
  2. 2. 현장사진을 필히 첨부할 것.
    • - 감정물 수거 지점의 사진, 바닥 및 천장 등의 주변 연소 사진 등.
감정물 수거
  1. 1. 화재 현장 촬영
    • - 발화지점 및 감정물 수거 지점,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 - 전기배선의 경우, 벽면 콘센트까지 촬영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의 상태 촬영할 것.
  2. 2. 발화 의심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심하게 연소되어 부스러지는 경우, 연소 잔해도 함께 수거할 것.
    • - 인화성 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감정물은 필히 밀봉할 것(가급적이면 밀봉 캔 용기 사용 권장, 지퍼백 포장일 경우에는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 - 배선이 복잡하거나 연소되지 않은 부분을 절단할 경우, 라벨을 붙여 표시를 할 것(예: 냉장고 전원선, 콘센트로 연결되는 부분, 전원측 및 부하측의 구분 표시 등).
    • - 일부 연소된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냉장고)에는 동 부분의 사진을 촬영, 의뢰서에 첨부하고, 음식물은 제거한 후, 감정물을 수거, 의뢰할 것.
  3. 3. 감정물 포장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 대형 감정물의 경우에는 랩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 및 배선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실되기 쉬운 부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 제시할 것.
화재현장 감정
  1. 1.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할 것.
    • - 화재현장의 변형 및 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수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조치할 것
  2. 2.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02-2600-4976~78)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현장조사 일정 및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관계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
  3. 3. 현장조사 준비
    • - 배수(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후 결정)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차량화재 감정 <공통사항>
  1. 1.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출장 감정 여부 또는 견인하여 이동한 후에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 기타 협조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논의
<견인 이동할 경우>
  1. 1. 차량을 이동하기 이전에 차량 주변의 연소 잔해를 촬영하고, 수거하여 함께 의뢰할 것.
  2. 2. 차량이 일부 연소되었을 경우에는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의 키를 함께 제시하기 바람.
<출장 감정할 경우>
  1. 1. 차량의 실내 연소 잔해에 인화성 물질의 취향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앞좌석, 뒷좌석 등의 연소 잔해를 수거, 밀봉하여 보관 또는 감정 의뢰를 선행하여 수행할 것.
방염성 건축 내장재
(벽지, 카페트, 합판 등)
  1. 1. 현장의 연소되지 않은 부분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거할 것.
  2. 2. 동일한 시료를 가로 20㎝, 세로 30㎝의 크기로 최소 5장 이상을 의뢰할 것.
  3. 3. 젖어 있을 경우에는 마른 후에 의뢰할 것.
  4. 4. 표면이 이물질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제시할 것.
법안전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음성연구실
음성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동일인 판별여부,
편집여부,
기계음 비교 등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감정의뢰할 때에는 재생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최초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쓰기 방지 탭([그림 1])은 제거하도록 한다. 자기장의 영향은 포장의 두께에 반비례하므로, 가능하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스(case)에 넣어 안전봉투 혹은 여러 겹의 종이 등으로 개별 포장한 후 감정의뢰 한다.
카세트 테이프용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의 원본여부 및 편집여부 감정의뢰 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한 녹음기 제출을 권장한다.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는 기준 재생속도 4.78 ~ 4.8 cm/s로 제작 판매가 되지만, 사용방법이나 사용자의 습성에 따라 기기가 재현하는 속도는 변화한다. 그러므로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된 내용을 제작하는 데 이용한 녹음기가 제출되면, 보다 신속하고 엄밀한 속도 보정이 가능하다. 제출할 때에는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고, 습기와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는 재생속도가 변하지 않고, 반복재생에도 음원이 손상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녹음기와 관련하여 편집여부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할 때,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와 마찬가지로 녹음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저장된 내용은 삭제가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동 중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고, 습기와 충격을 방지하고,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각종 전화 사서함 서비스 전화의 사서함 서비스(예: 이동통신사 음성메시지 등)는 청취 후 전화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저장된 음성정보는 시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별도 녹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자동 응답 및 녹음 기능이 있는 일반 전화기 자동응답기능이 내장된 일반 전화기에 저장되는 음성은 별도의 스피커 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화기 자체를 제출하도록 한다.
휴대용 전화기 시판되는 휴대용 전화기들은 제조사에 따라 녹음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 녹음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휴대 전화기 상태로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 전화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 USB 단자를 통해 파일로 추출이 가능한 경우, 추출한 음성파일 제시 하거나, ② 휴대전화 녹음용 어댑터를 이용하여 다른 녹음기에 녹음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비디오 테이프, CD 및 기타 저장 매체 저장매체의 본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카세트 테이프처럼 쓰지 방지 탭이 있으므로, 되도록 제거하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봉투 혹은 여러 겹의 종이 등으로 개별 포장한 후 감정의뢰 한다. 또한, CD 등은 플라스틱 계열이라 충격에 쉽게 파손될 수 있고, CD, DVD 계열 등은 데이터가 디스크 중앙에서 바깥방향으로 기록되므로, 최대한 중앙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케이스에 넣어 안전봉투 등으로 포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음성파일 경찰청의 112 센터, 소방방재청의 119 안전신고센터, 사설경비업체의 고객센터, 은행의 고객센터 등에 저장된 음성은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스피커를 통한 재생음의 녹음 및 line을 통한 녹음기로 복사하는 방법은 피하고, 저장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사설경비업체나 은행 등에서는 음성파일을 저장할 때, 쉽게 구할 수 없는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함께 제출하면 감정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동영상 파일 CCTV나 휴대폰 혹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등에 포함된 음성을 의뢰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별도 저장이 가능한 경우, CD나 DVD에 복사 저장 후 제출하도록 한다.
녹취록 녹취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녹취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안전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물리연구실
물리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기계안전사고 와이어로프
승강용 기계 구조물
산업용 기계 구조물
개인 장구
각종 가스 용기
  1. 1. 와어어 로프등 장력과 관련된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
    1. 1) 감정물 채취전에 국과수 담당자(02-2600-4974)와 통화 요망.
    2. 2) 협의후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고 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라 감정 진행.
    3. 3) 협의후 현장조사가 필요없을 경우
      1. a)사고 현장 촬영
        • -추락, 협착 지점 및 감정물 수거 전후 상태, 주변 구조물 촬영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 파단부 및 주변부 근접 촬영
      2. b)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파단부 보호를 위해 파단부 주위를 가급적 봉지나 지퍼백으로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3. c)감정물 포장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2. 2.승강용 기계 구조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및 산업용 기계 구조물(크레인, 고가사다리차, 프레스 절단기)의 결함 및 오작동 추정에 의한 추락, 절단, 협착, 충돌사고의 경우는 감정물 이동이 불가함으로 사고현장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감정 의뢰를 수행할 것.
  3. 3.스킨스쿠버 장비등 개인 장구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1. a)사고 현장 촬영
      • -사고 당시 각종 게이지 눈금, 연결상태 등 촬영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손상부위, 체결풀림부 근접 촬영
    2. b)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감정물의 체결을 분리 하지 말고 대규모 감정물의 경우 원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택배등의 운송수단을 금지하고 방문 후 감정 의뢰하거나 협의 후 현장조사 의뢰할 것.
    3. c)감정물 포장
      • -소규모 장비의 경우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연결부 및 게이지등은 봉지나 지퍼백을 씌운 후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4. 4.각종 가스용기의 파열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1. a)사고 현장 촬영
      • -사고 당시 용기 잔류 가스, 각종 게이지 눈금, 용기 연결상태 및 주변부 촬영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손상부위, 파단부, 폭발형태 근접 촬영
    2. b)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감정물의 파열 시편을 전부 수거하고 파단부 보호를 위해 파단부 주변은 봉지나 지퍼백으로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3. c)감정물 포장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대규모 감정물의 경우 택배등의 운송수단을 금지하고 방문 후 감정의뢰하거나 협의 후 현장조사 의뢰할 것.
가스안전사고 가스기구(압력밥솥,가스렌지,가스난로)
가스시설
  1. 1. 가스폭발 현장 촬영
    • - 가스시설, 가스기구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
    • - 폭심 및 감정물 수거 지점,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2. 2.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가스시설등의 변경, 작업중 대형 폭발사고의 경우는 필히 사고현장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그 방법은 사고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를 것.
    • - 폭심 및 폭발 기구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폭발기구 및 주변 폭발 잔해를 수거 후 잔해 및 폭발기구를 분리하여 봉지나 지퍼백에 밀봉할 것.
    • - 가스렌지등의 경우 손잡이 위치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레버를 돌리는 행위등의 시현은 절대 금지함.
  3. 3. 감정물 포장
    • - 기구와 호스등이 연결된 경우 주변장치를 분리하지 말고 연결된 상태에서 원상태를 유지하여 포장할 것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전기안전사고 전기기계제품(그라인더, 원형톱, 핸트커트,전동드릴등)
전기공급시설(전선,콘센트,차단기)
  1. 1. 감전사고 현장 촬영
    • - 전기시설, 전기기구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
    • - 감정물 수거 상태,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2. 2.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전기시설등의 변경, 작업중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필히 사고현장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그 방법은 사고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를 것.
    • - 감전 기구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감전기구를 사고 당시 상태를 유지하여 봉지나 지퍼백에 밀봉할 것.
    • - 레버나 스위치가 있는 기구의 경우 원상태를 유지한 채 채취하고 절대 시현하지 말 것
    • - 전선등의 경우 절연손상부위를 현장에서 식별하고 주변을 봉지나 지퍼백으로 밀봉할 것.
  3. 3. 감정물 포장
    • - 기구와 전선등이 연결된 경우 주변장치를 분리하지 말고 연결된 상태에서 원상태를 유지하여 포장할 것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공통> : 사고현장조사
  1. 1.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할 것.
    • - 기계안전사고, 가스안전사고, 감전사고현장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해서 수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조치할 것
  2. 2.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02-2600-4971~74)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현장조사 일정 및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관계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
  3. 3. 현장조사 준비
    • - 배수(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후 결정)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공구흔 용의공구(드라이버, 커터류, 뻰찌류 , 가위류, 칼류 등)
  1. 1.현장에서 발견한 상태로 채취
  2. 2.용의공구 각각을 분리 포장
  3. 3.날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재연 금지
  4. 4.부착물질 채취이전 의뢰
파손물품(창살, 문짝, 자물쇠, 전선, 타이어, 밧줄 등)
  1. 1.파손흔적이 보존 되도록 채취
  2. 2.파손부위 정확히 표시 또는 명시
  3. 3.가급적 표준품을 구하여 함께 보낼것 (시험할 수 있게)
  4. 4.부착물질 채취이전 의뢰
흉기흔 흉기류(칼, 가위, 송곳, 망치류)
  1. 1.현장에서 발견한 상태로 채취
  2. 2.용의공구 각각을 분리 포장
  3. 3.날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재연 금지
  4. 4.부착물질 채취이전 의뢰
손상된 증거물(의류등)
  1. 1.의류 등은 각각 포장
  2. 2.의류가 젖었을 시 가급적 습기에 의해 손상흔이 변형되지 않도록 원형을 잘 유지한 다음, 신문지 등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포장후 비닐 포장
  3. 3.가급적 구김이 덜 가도록 잘 정리하여 포장할 것
1. 의류 등은 각각 포장
2. 의류가 젖었을 시 가급적 습기에 의해 손상흔이 변형되지 않도록 원형을 잘 유지한 다음, 신문지 등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포장후 비닐 포장
3. 가급적 구김이 덜 가도록 잘 정리하여 포장할 것
법안전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총기연구실
총기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총기 & 실탄 감정 총기
  • 안전검사 필수
  • 탄창 분리
  • 손상 방지 포장
  • 우편송부 금지
실탄
  • 열, 충격 보호 포장
  • 우편송부 금지
총기발사흔 탄환, 탄피
  • 금속도구 사용 금지
  • 손상 방지(완충재 사용)개별 포장
용의 총기
  • 안전검사 필수
  • 탄창 분리
  • 손상 방지 포장
  • 우편송부 금지
시사용 실탄 증거물과 동일한 실탄 제시
총기사고 현장 현장
  • 현장사진 첨부
  • 증거물 이동 금지
  • 현장출입제한조치
폭발물 폭발물
  • 현장사진 첨부
  • 열, 충격 보호 개별 밀봉 포장
  • 뇌관 분리 운송
  • 우편송부 금지
폭발물 잔해 & 잔사
  • 그을음 부착 잔해 및 토양 채취
  • 벽면 부착 그을음은 아세톤으로 채취(아세톤 휘발 후 포장)
  • 채취장소 표시
  • 개별 밀봉 포장
의류
  • 절단 필요시 재봉선으로 절단
  • 털거나 구기지 않도록 주의
  • 혈액 부착 의류는 음건 후 포장
  • 2벌 이상 의류 취급시 오염 주의
  • 좌우 중첩 금지
  • 밀봉 개별포장
화약 잔사 무연화약
  • 전용 채취키트(Blue View)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아세톤으로 채취(아세톤 휘발 후 포장
  • 오염 주의(채취 부위마다 1회용 비닐장갑 교체)
  • 채취부위 표기
  • 밀봉 개별포장
뇌관화약
  • 전용 채취키트를 사용하여 좌우측 손 손등 및 손바닥 채취
  • 오염 주의(채취 부위마다 1회용 비닐장갑 교체)
  • 파손 주의 포장
의류 폭발물에서의 의류 채취와 동일
파쇄유리 감정 파쇄유리
  • 천공부분 촉수 금지
  • 균열진행 방지를 위해 천공 주변을 테이프로 고정
  • 자동차 안전유리는 이동 금지
천공주변 잔사
  • 구리성분(3% 암모니아수)
  • 납성분(10% 염산용액)
  • 사입구 부분 천공 5분 이상 밀착 채취

디지털분석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영상분석 - 영상복원 및 판독 감정물 채취 요령
  • 가.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 1) CCTV 혹은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의 경우 원본매체로부터 복사를 하여 이동형 매체(USB메모리, CD 등)에 담아 보낸다. 이때, 분석대상 장면에 대한 시점, 채널 등을 구체적으로 의뢰문서 등에 표기한다. 2) 영상물을 재생하는 모니터를 재촬영 하거나 스캔하여 획득한 파일은 원래의 영상정보가 손실되고 왜곡이 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부적합하다. 3)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파일포맷 등의 변환을 하지 말고 원본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보낸다.
  • 나. 증거물이 사진인 경우
  • 1) 복사 사진이나 인쇄물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필름을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낸다.
  • 다. 증거물이 비디오테이프인 경우
  • 1) 기록방지 탭을 떼어낸 후 복사본을 한 부 만들어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카메라에 대상물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간 및 특정인물 기술사항을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디오 정지 시청 및 급격한 조작은 화질에 많은 저하를 가져옴) 2)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가 심하므로 원본을 제출한다. 3) VHS와 8mm와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 기록물을 보낸다. 4)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돌린 후 카운터를 영으로 하여 몇 시 몇 분경으로 기술하여 보낸다.
  • 라. 증거물이 마이크로필름인 경우
  • 1) 의뢰하는 대상물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표시하여 보낸다.
  • Ⅱ. 영상분석 - 영상계측 및 3차원 영상분석 감정물 채취 요령
  • 1) 증거물 송부 방식은 위의 영상복원 및 판독의 경우와 동일함.
  • 2) 계측할 대상 근처의 주위 건물이나 시설 등의 계측 데이터를 함께 보낸다.
  • Ⅲ. 영상분석 - 동일 인물(대상물)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 1) 증거물 송부 방식은 위의 영상 복원 및 판독의 경우와 동일함.
  • 2)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3차원 입체 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어 당실과 협의하여 의뢰관서가 지목한 인물의 당실로의 출두가 요구될 수 있다.
  • 3)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실제 장소에서의 재연 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어 당실과 협의하여 재연 영상 촬영이 이뤄질 수 있다.
  • 4) 만약 대상인의 본원 출두가 불가한 경우는 범죄 현장에서의 상황을 재연한 많은 자료(여러 각도의 사진 및 재연 녹화 테이프)를 송부한다.
  • 5) 비교 대상이 찍힌 대상물(옷, 신발 등)도 같이 송부한다.
  • Ⅳ. 영상분석 - 사진 합성 및 비디오테이프 편집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 1) VHS, 8mm, 6mm 녹화 테이프 편집 여부를 의뢰할 경우는 녹화한 비디오 장비 일체를 녹화 테이프와 함께 보낸다.
  • 2)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등의 조작은 금물이며 영상 포맷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 3) 사진의 경우는 가능하면 필름과 촬영 카메라를 함께 보낸다.
  • Ⅴ. 디지털증거물 분석 – 디지털 증거물 취급시 유의사항
  • 가. 저장매체의 쓰기 금지 (무결성 보장-증거물 훼손 방지)
  • 1) 증거물(저장매체)을 확인하는 순간 데이터가 변화되며, 연결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여 파일시스템 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함.
  • 2) 따라서 증거물에 물리적인 쓰기방지를 한 후 데이터를 확인하여야 함.
  • 하단설명 참조
  • 3) 참고 : SD메모리 및 SD 어탭터의 잠금(lock)은 장기간 사용시 헐거워져 쓰기방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함.
  • 나. 휴대폰 ON/OFF 금지(최소화)
  • 1)'휴대폰 ON/OFF'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켜는 과정을 지칭함.
  • 2) 휴대폰은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휴대폰 ON/OFF' 과정에서 비활성 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삭제 데이터가 덮어쓰여지거나 훼손될 수 있음.
  • 3)'휴대폰 ON/OFF' 횟수가 증가할수록 복원율이 저하됨.
  • 4) 증거물 취득 당시 휴대폰의 전원이 켜져 있다면, '휴대폰 ON/OFF'가 아닌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을 끄는 것이 좋음.
  • 다. 물리적인 전원 공급 차단 (무결성 보장-증거물 훼손 방지)
  • 1) 사례1: 디지털카메라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이송 과정에서 전원이 켜지면서 새로운 동영상이 생성되어, 삭제된 파일의 영역을 덮어씌워져 복원하지 못함.
  • 2) 사례2: 스마트폰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이송 과정에서 전원이 켜지면서 새로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덮어써 복원하지 못함.
  • 3) 따라서, 배터리 분리해서 물리적인 전원차단 후 배터리와 본체를 감정의뢰
  • ※ 저장매체에 쓰기방지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를 인식시키면 운영체제 및 바이러스에 의해 데이터가 변화되어 무결성이 훼손됨. 특히 열람, 복사 등의 단순 작업만으로도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됨.
  • Ⅵ. 디지털증거물 분석 – 디지털 증거물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 가. 시스템 전체(예 : 휴대폰, DVR, 블랙박스)를 감정의뢰
  • 1) 디지털데이터의 특성 중 비가시성·비가독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복구를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생성된 데이터인지 알아야 하며,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 2) 시스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비밀번호를 명시할 것.
  • 나. 부득이하게 저장매체(예 : 메모리카드, 하드디스크 등) 원본만을 감정의뢰하게 되는 경우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던 시스템의 제조사, 모델(기종)을 명시할 것.
  • 다. 저장매체 원본도 제출받을 수 없어, 일부 데이터만 백업 받아 제출하는 경우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던 시스템의 제조사, 모델(기종), 백업방법, 백업일시를 명시할 것. 또한 전용 뷰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도 같이 보낼 것.(가급적 수사관의 입회하에 백업받을 것)
  • 라. 디지털 증거물 취득시 시스템 시각이 실제 시각과 상이할 경우 실제 시각과의 차이를 기재할 것.
  • 마. 특정사고 관련인 경우 사고장소 및 사고시각을 명확히 기록할 것.
  • 바. 데이터 위변조 감정의뢰의 경우 감정데이터 이외 감정데이터와 동일 기기, 동일 조건으로 생성된 비교데이터를 함께 보낼 것.
  • Ⅶ. 문서감정 - 필적 감정물 채취 요령
  • 가. 필적감정은 감정자료와 대조자료 간에 단순한 문자만 있으면 감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조 방법도 날로 지능화, 과학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단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감정이 불가능하다. 많은 자료를 과학 장비를 통해서 분석하여야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감정 결과가 도출되므로 자료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 1) 대조자료 취급- 대조자료 수집에는 감정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기재된 평소 필적 수집과 새롭게 문자를 기재토록 하여 받은 방법이 있다.
  • (1) 기존자료(평소필적) 수집
  • ① 작성자가 분명한 자료로 수집할 것.
  • ② 감정대상 증거물과 동일한 문자가 많이 존재한 자료일 것.
  • ③ 감정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지, 필기도구 등을 사용해서 기재된 자료일 것.
  • ④ 필적의 기재방향이(가로, 세로)동일할 것.
  • ⑤ 문자의 크기가 유사할 것.
  • ⑥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기재 시기가 5년 이내일 것.
  • (2) 새로운 시필(試筆) 수집(조사자가 직접 받는 경우)
  • ① 필기자의 긴장과 근육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
  • ② 필기구와 용지는 될 수 있는 한 감정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할 것.
  • - 예를 들면, 감정자료가 예금청구서일 경우 동일한 용지를 준비.
  • ③ 감정자료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서체의 문자를 기재토록 할 것.
  • - 필기자가 잘 모르는 문자가 있어도 가르치지 말고 본인에게 자유롭게 문자를 기재토록해서 오자나 오용을 정정하지 말 것.
  • ④ 문자를 쓰는 방향이 가로인가 세로인가 미리 지시해 둘 것.
  • ⑤ 견본이 될 만한 문서를 보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복창하면서 기재토록 할것 - 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면 뇌에 혼란이 와서 자연히 평소의 기재 습성이 나타남.
  • ⑥ 작위적인 필적을 기재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기재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둘 것.
  • ⑦ 문장의 내용이 많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길 때에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존재하는 가공의 글을 기재토록 할 것.
  • ⑧ 시필은 A4용지에 5매 이상 감정대상 내용과 반복하여 기재토록 할 것이며, 앞에쓴 문자는 절대로 보이지 말도록 할 것.
  • ⑨ 많은 기재자에게서 동시에 필적을 수집할 경우에는 서로의 모습을 모르도록 배려할 것.
  • ⑩ 주소, 성명 등 기재자가 알고 있는 문자를 기재할 때에는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것.
  • ⑪ 년, 월, 일, 주소,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할 경우 기재하는 위치를 지시하지 말아야할 것.
  • ⑫ 시필을 받은 다음 여백에 "본인의 자필임을 확인함, 19○○년 ○월○일,○○○"의 서명한 후에 인영 또는 지문을 날인토록 할 것.
  • 2) 감정자료의 취급
  • (1)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확인된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과 부호를 부여하여 일괄해서 처리할 것.
  • (2) 자료 중에 감정에 관계없는 필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만을 지적해 둘 것.
  • (3) 자료 중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기재자의 필적이 수많은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재한 것으로 하고 일부러 한정하지 말 것.
  • Ⅷ. 문서감정 - 인영 감정물 채취 요령
  • 가. 인영은 동일 인장으로부터 날인된 것이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획의 마멸, 결손, 훼손 및 날인시 인면에 인주의 부착량, 힘의 강약, 받침대의 신축성 등에서 수반된 변화가 많으므로, 감정물 채취시 다음 여러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인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조 자료로 해야 한다.
  • 2) 인장을 받아 대조 인영으로 용지에 날인할 경우에는 감정물과 동일한 용지를 수집하고 점도가 높은 인주를 사용해야 한다.
  • 3) 인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말고 신축성 있는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 4) 3)을 시행한 수 인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인주의 부착이나 날인압 등을 바꾸어서 반복하여 날인하고 감정자료의 인영과 조건이 비슷한 것을 얻은 것이 필요)
  • 5) 인면을 연마재 또는 칼 등으로 훼손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과거에 날인된 인영이 필요하며, 인감인영일 경우 관청에 등록된 인영을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Ⅸ.문서감정 - 인쇄물 감정물 채취 요령
  • 1) 인쇄물에서는 같은 것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인쇄물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서 감정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2) 위조에 사용된 인쇄기, 인쇄판, 인쇄용지, 인쇄잉크 등이 얻어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해체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감정에 사용해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가 대량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써도 좋지만 이때의 자료 채취에서는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감정자료가 인쇄물의 일부분이라도 대조자료에는 인쇄물 전체를 사용하고 임의로 절취하거나 떼어내서는 안된다.
  • 4) 입수된 인쇄판면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닦아 내거나 잉크만을 채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5) 사건 현장 등에서 채취한 인쇄물은 더러워도 씻거나 건조하지 말고 감정 자료 수집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6)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및 화투는 가능하면 한목 모두를 의뢰하고, 콘택트렌즈는 건조되지 않도록 식염수 등의 보존액에 넣어 의뢰한다.
  • Ⅹ. 문서감정 - 문서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 1) 감정 대상 문서가 이송 중 구겨지거나 감정의뢰서의 크기(A4)와 맞지 않아 감정대상 문서를 A4용지에 풀 등으로 붙여 감정의뢰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필기구의 색재 검사나 지질의 검사시 풀 성분으로 인한 발광 및 형광으로 인해 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 2) 인주와 필적 또는 출력문자간의 날인선후 여부 감정의뢰의 경우 인주가 묻은 지면이 최대한 다른 것과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3) 불에 탄 증거물의 문자를 확인하려면 증거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습도를 유지하여 플라스틱 박스 등에 수집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4) 필흔재생은 볼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할 때 그 필압에 의하여 생긴 필흔문자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므로 증거물을 굽히거나 접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형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 Ⅺ. 문서감정 - 유가증권 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 1) 반드시 원본을 채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증거물을 씻거나 건조시키지 말고 감정자료 수집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 2) 먼저 증거물을 감정의뢰하여 감정이 끝난 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먼저 지문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닌히드린 등의 지문 검출 시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3) 위변조 등에 사용된 사무기기 및 인쇄기, 인쇄판, 용지 및 잉크 등을 확보하였을 때에는 이들을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감정의뢰하여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 등이 대량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일부만을 채취할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차량결함
  • 사고차량의 엔진,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변속장치 등을 사고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차량의 현재상태(시동 가능 여부 등)가 요약 기술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미 수리된 사고차량의 부품만을 의뢰하는 경우 가능한 한 부품 원형을 유지시키고 사고현장, 사고차량, 상대차량의 사고당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 Ⅱ. 충돌속도
  • 운행기록계 장착차량
  • 운행기록계는 기계식 운행기록계와 전자식 운행기록계로 구분된다. 기계식 운행기록계는 운행기록지가 수동으로 찰탁가능하므로, 반드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관)가 입회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행기록지를 꺼내도록 한다. 해당 운행기록지에는 운행날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전자식 운행기록계는 반도체 메모리에 담긴 기록 내용을 전용판독기를 이용해 종이 출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돤)가 입회한 상태에서, 운행기록계 기록 내용을 전용판독기로 종이 출력한 운행기록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 운행기록계 미장착차량
  • 운행기록계가 미장착된 사고차량은 별도의 사고해석(사고모델수립과 물리법칙 적용)과정이 필요하다. 사고해석은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상황을 사고전, 충돌, 사고후 3단계로 구분하고,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흔적(스키드마크, 요마크, 차량 유류물 등)을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특히 사고차량의 사고전 진행예상경로, 충돌예상지점, 사고후 충돌예상지점에서 최종정지위치까지의 이동예상경로, 최종정지위치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 Ⅲ. 번호판 및 차종 식별
  • 번호판 식별
  • 충격당한 차량에 찍힌 ‘상대차량 번호판 흔적’이 식별되는 부위(주로 범퍼)를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차종 식별
  • 사고차량 잔해로 추정되는 유류물은 모두 수거하며, 가능하다면 수거된 유류물을 분류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Ⅳ. 중앙선 침범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 사진은 가능한 한 반드시 칼라사진 또는 필름을 의뢰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을 때는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노면흔적의 위치 및 자세한 형상,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의 자세한 위치 및 형상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8방향(전ㆍ후방,  좌ㆍ우측방,  좌ㆍ우측전방,  좌ㆍ우측후방)에서 차량의 전체가 나오도록 찍은 후, 국부적으로 차량에 나타난 특이한 흔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 차량은 사고 당시의 상태(주차브레이크, 전조등, 방향지시등, 핸들, 시동키, 기어, 비상등, 안전벨트, 에어백)를 그대로 보존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견인시 부득이 상태를 변화시켜야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하여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
  • Ⅴ. 운전자 식별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자들의 상해상태 사진 및 진단서, 사고관련자들의 의류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내부까지도 찍어야 한다. 특히, 파손 부위, 혈흔, 부착된 모발 등의 위치와 형상이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 사고 관련자의 상해부위사진을 찍을 때는 상해를 입은 부위의 자세한 위치와 형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옷을 벗긴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
  • Ⅵ. 충격여부
  •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 동일성 시험, 충격형상, 지상고, 방향성 등을 종합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토록 하며, 부착물 및 충격흔 부분은 비닐 등을 이동하여 잘 보관한 상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 부득이 차량에서 부착물질 등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측정자를 대고 부착물의 근접촬영을 실시한 후 상호충격 추정부분의 물질을 채취하되 기구를 사용하여 긁어서 채취하지 말고, 부착 및 충격추정부분을 열을 가하지 않고 부착 부위를 절취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재도장, 기존 충격에 의해 부착된 타차량 페인트만이 전이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사고관련 차량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륜차 및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 및 운전자의 의류를 수거하여 함께 송부토록 한다.
  • Ⅶ. 차대보행자
  •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비닐 등을 이용하여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하도록 하며, 역과사고의 경우 이물질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바퀴가 노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 피해자 의류는 사고 당시 상태가 보존된 상태에서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 현장 유류물은 위치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수거하며, 놓여진 상태를 촬영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법심리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심리연구실 - 심리생리 검사 의뢰 시 유의 사항
  • 가. 부적합한 사건 유형
  • 처벌이 경미한 사건(예: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 진단 미상의 가벼운 폭행 사건 등)
  •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는 사건
  • 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대상자 조건
  • 미성년자, 의사소통이 정상적이지 못한 고령자
  • 심장병이나 호흡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검사 당일 심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정신병자, 심한 신경증 환자)
  • 진술에 대한 대상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
  • 검사 당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참고인 또는 목격자
  • 다.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 검사는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라. 담당수사관의 참석
  • 담당수사관이 면담과정에 참석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사 당일 대상자와 함께 출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신체적 불편 호소, 진술 내용의 확인, 검사 중단, 자백 등)을 모니터해야 함.
  • I. 심리연구실 - 심리평가 의뢰 시 유의사항
  • 가.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 검사는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나. 의뢰자 유의사항
  • 심리평가관에게 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
  • 외부기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지 않으나, 사용된 검사도구 선정이나 검사 상황 등이 평가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 또는 결과가 유보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Ⅱ. 범죄분석실 - 법 최면검사 의뢰 시 유의 사항
  •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특징이 있어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지 않고 목격한 내용을 청취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 중 사건에 관해 확실히 보거나 기억하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을 선정함.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아래의 유의사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 최면검사를 의뢰함.
  • 가. 법최면검사 대상자
  • 피해자 또는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목격자
  • 사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목격자
  • 사건 목격 후 심리적 외상 혹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목격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 나. 법최면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 형사사건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용의자 사진을 열람시키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검사를 의뢰함. 만일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사진을 보며 용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목격한 인물의 이미지가 사진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억의 변화 혹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주차량 등 교통사고 사건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번호판을 보고 외웠으나 잘 기억하지 못할 때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 변화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목록 등 차량 관련 숫자 및 사진을 보여주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검사를 의뢰함
  •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모두를 검사 대상자에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목격한 사항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부 목격자가 잘못된 기억을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면, 정확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목격자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음.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소 즉, 자극 특출성, 주의집중, 관찰 기회, 감정의 개입, 자극 관찰 시점과 회상 시점 간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중요 순위를 선정함.

중앙법의학센터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시료채취
  •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을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사건에 있어서 수집, 채취된 증거물의 물질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증집, 채취한 경과에 그 사건개요를 자세히 일러주어야함.
  • Ⅱ. 변질방지
  • 수집, 채취한 감정용 증거물, 또는 혈액, 정액, 조직, 그리고 사체 내용물 등은 다음 사항에 세심한 유의를 하여 그 변질을 방지하여야 함.
  • 채취한 취식물, 조직(임상검사, 플랑크톤)들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 플랑크톤 분석을 위한 조직은 냉장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보관한다.
  • Ⅲ. 증거물 밀봉
  • 감정용 증거물 용기에 담았거나 넣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밀봉하여야함.
  • 지정된 시료채취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 Ⅳ. 증거물의 표기
  • 수집, 채취된 감정용 증거물은 증거물마다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감정물 종류 및 품명
  • 사건발생 일시
  • 채취 일시 및 장소
  •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 감정물 구분번호
  • 사건담당자의 계급, 성명 및 관서명
  •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표시할 것.
  • Ⅴ. 증거물 포장
  • 감정용 증거물은 변질,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Ⅵ. 증거물 송부
  • 수집, 채취된 증거물은 변질, 파손, 오손, 마멸을 막고, 지체없이 최단 시간내에 접수, 감정처리 할 수 있도록 시험의뢰서와 함께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 운송 중 용기의 파손을 막아야 함.
감정의뢰란?

의뢰서 작성 시 기재방법과 양식입니다. 감정의뢰서 다운로드

감정의뢰서 - 의괴기관명 1)제목, 2)사건명, 3)사건번호, 4)발생일시, 5)발생장소, 6)사건관련자 인적사항, 7)감정물 내역, 8)감정의뢰 사항, 9)사건개요, 10)담당자 기재방법은 우측,하단 설명 참조
  1. 1제목

    공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 부검의뢰, 거짓말 탐지기 감정의뢰, 출장감정의뢰, 문서감정의뢰... 등

  2. 2사건명

    감정의뢰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 변사사건, 강간사건, 향정신법위반사건, 도로교통위반(음주)사건... 등

  3. 3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의뢰기관, 법원 및 검찰에서 부여한 관련사건의 번호를 기재한다.
    ex) 진정 제1004호, 2000년 제1005호, 당서 제1006호 등

  4. 4발생일시

    관련사건이 발생한 년 월 일 시간을 기재한다.
    ex) 2000년 10월 10일 17시 20분

  5. 5발생장소

    관련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재한다.
    ex) OO도 OO군 XX면 XX리

  1. 6사건관련자 인적사항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관련자구분, 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자구분 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변사자 홍길동 40세

    ※ Bar-code 부착란 : 본 란은 연구원에서 감정의뢰 공문을 접수하면서 접수관련 Bar-Code 또는 Label을 출력하여 부착하는 란으로 비워둔다.

  2. 7감정물 내역

    감정물종류, 채취장소, 채취방법, 감정물보존여부 등을 기재한다.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방법, 채취자(소속),보존여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방법 채취자(소속) 보존여부
    증제1혈액5cc 00.11.11.14 XXX병원 채혈 OO서 XXX경장 폐기
    증제2 모발 00.11.11.14 XXX여관 현장채취 OO서 XXX경장 폐기
    증제3 담배꽁초 00.11.11.14 XXX여관 채혈 OO서 XXX경장 폐기

    ※ 감정의뢰된 감정물을 감정완료 후 잔여물 또는 감정의뢰물에 대한 보존, 반납, 폐기 여부를 기재한다. 감정의뢰물이 차량일 경우 차량번호, 차종, 중량, 탑승인원 등 차량의 일반사항을 기재한다.

  3. 8감정의뢰사항

    감정의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ex) 사인규명, 동일성 여부, 유독물질 검출여부, 독극물 함유여부, 행정신성의약품 투약여부 등 각 분야별 사항.

  4. 9사건개요

    관련 사건· 사고의 사실 또는 개요를 기재하되 기술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5. 10담당자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소속, 성명, 계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 XXX과 성명 XXX 계급 XXX
    전화 사무실 XXX) XXX-XXXX 휴대폰 XXX) XXX-XXXX

    ※ 첨부사항 : 감정의뢰물, 별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등 감정의뢰 관련 기타 사항의 첨부물을 기재 한다.